삼성과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 공방과 분쟁의 연속

삼성(Samsung)과 애플(Apple)의 디자인 특허에 관련된 특허 소송은 2012년 이후로 무려 5년째 진행중이다.

2011년 애플의 선공으로 시작된 소송은 6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소송건은 2016년 12월 5일 미연방대법원이 "디자인 일부의 특허 침범을 이유로 전체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의 승소를 알렸었다.

지난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으로 다시 환송되었다.

그럼에도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의 중심이 되는 '제조 물품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결정해주지 않은 문제 때문이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품 전체를 '제조 물품성'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특정 부품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루시 고 판사의 재판에서 각 회사는 문건을 제출하고 애플과 삼성은 상대방이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 와중에 6월에는 미국컴퓨터통신상업연맹(CCIA)이 주관하여 해당 문제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려, 애플과 삼성의 주장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 역시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될만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원론적인 문제에 가까운 쟁점만 재확인하게 공방만이 오갔다.

삼성은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부과 받았고, 항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5억 달러대로 줄어들었다.

이후 삼성은 디자인 침해 부분만 내세워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결론적으로 삼성과 애플의 배상금은 4억 달러 정도이다.

이제 두 회사는 4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 것인가를 놓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건 이번 재판이 4억 달러의 배상금보다 훨씬 의미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반복될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때 배상금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주는 많은 기업들과 구글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자신들과 관련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플의 "일부 부품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기업에 입증에 관련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다른 기업들에도 비슷한 사례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삼성과 애플의 비중 높은 특허 소송건에 대해 전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장인 렌달 레이더는 "특허 분쟁이 한개의 나라에서 시작된다면 여러 나라로 소승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중요한 자산이며, 동일한 사안은 분쟁이 점화됐을 경우 여러 나라의 법원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 놓는게 훨씬 유리하다."며 "만약 한국의 특정기업이 독일에서 소송이 걸린다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반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